KTV 국민방송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

등록일 : 2010.07.01

오늘부터 전기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요금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요금의 원가정보가 7월 1일부터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은 전기료와 열차운임, 도시가스요금, 광역상수도요금, 도로통행료, 우편료, 이렇게 6가지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운용하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공요금의 산정 방법과 원가 산출 기준을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원가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정부는 해당 요금의 최근 5년간 원가정보도 공개해,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억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과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 중요성 컸는데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 통해 공공요금 결정 투명성 높이고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 높이겠다.”

또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6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할 땐 공개 항목을 조정하는 등 원가정보 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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