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전재희 장관 "영리의료법인 보완책 마련 뒤 도입돼야"

등록일 : 2010.07.02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영리의료법인은 보완책을 마련한 뒤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입 이전에 지방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대담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대부분의 법인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방의료기관의 휴폐업이 이어져 의료공백이 늘어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리 의료법인 도입으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이같은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전 장관은 출산에 따른 양육과 교육비 증가, 일과 가사 병행의 어려움, 그리고 출산보다 자아실현을 선호하는 가치관의 확산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곧 기업 매출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이 앞장 서서 출산 친화적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민의 의료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돈이 많이 드는 질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질환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아울러 건강 검진 후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육성해 국민 건강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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