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영리의료법인은 보완책을 마련한 뒤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입 이전에 지방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대담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대부분의 법인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방의료기관의 휴폐업이 이어져 의료공백이 늘어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리 의료법인 도입으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이같은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전 장관은 출산에 따른 양육과 교육비 증가, 일과 가사 병행의 어려움, 그리고 출산보다 자아실현을 선호하는 가치관의 확산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은 곧 기업 매출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이 앞장 서서 출산 친화적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민의 의료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돈이 많이 드는 질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질환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아울러 건강 검진 후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육성해 국민 건강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라인 10 (80회) 클립영상
- 멕시코, 한국에 '준 FTA 지위' 부여 2:08
- 이 대통령 "한-멕시코 FTA 상호간 진출기회 확대" 1:39
- 중미·멕시코서 세일즈 외교…기업진출 확대 2:13
- 이 대통령, 서울 G20회의 의제 제시 1:46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민간기업 피해 최소화 2:10
- 대북투자 피해 中企 정책자금 지원 1:28
- 올 여름 국지성 호우 빈번…주의 당부 1:19
- 4대강 공사현장, 장마 대비태세 만전 2:21
- 6월 모의고사 ‘EBS 효과’…표준점수 최고점 낮아져 2:01
- 정 총리 "학력주의 해소, 능력사회 기틀 마련" 1:42
- 6월 외환보유액 사상 두번째 규모 1:19
- "타임오프, 법과 원칙대로 시행" 2:06
- 전재희 장관 "영리의료법인 보완책 마련 뒤 도입돼야"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