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역점시책으로 추진된 지방자치단체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서민 체감경기의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상반기에 지방재정조기 집행이 초과달성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96조 3천억이 집행돼 목표인 91조원 대비 105.8%로, 5.8%p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246개 자치단체 중 179개 단체가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광역단체 중에는 경상북도, 경기도, 광주광역시가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고,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 구리시, 전남 장흥군, 서울 성동구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서민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 차원에서 국가역점시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 창출·민생안정·SOC 사업의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 대비 114.4% 집행돼 서민체감경기의 효과적 부양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자치단체 공사설계 지원단을 운영해 낭비 없는 건실한 조기집행이 됐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대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또 조기집행 촉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긴급입찰 지속 유지·선금 지급 범위 확대 등의 회계·계약 제도를 개선했고 중앙부처 관련 각종 절차 및 협의 지연 등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됨에 따라, 정부는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