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새로 들어갈 아파트를 구할 때면 교통이나 상권, 교육환경 등, 실생활에 필요한 많은 요소를 꼼꼼하게 점검하곤 하죠.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매달 꼬박꼬박 내게 될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고, 또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알아보는 아파트마다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만큼, 바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실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공개 항목이 더욱 세밀하게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0월부터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관리비인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6개 항목을 ㎡당 단가로 공개하도록 한 바 있는데요.

오는 10월부터는 여기에 난방비와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는 물론, 정화조 오물 수수료나 생활폐기물 수수료 등 모두 열일곱개의 항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들 정보가 공개되는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을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과 연결해서, 아파트 구매자가 원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실태를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개 대상은 분양주택 뿐 아니라 임대주택도 포함되며, 지하시설 임대 등에 따른 각종 잡수입은 물론, 그 동안 아파트 입주민의 원성을 자주 야기해 온 위탁관리 수수료까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해서, 관리비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관리비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건, 작년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면서 관련 민원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세세한 부분에 있어선 관리비의 쓰임새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이번 기회에 입주민을 위한 민원 콜센터를 중앙과 각 시도,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는 한편,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는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일 공포절차를 거쳐서, 석달 뒤인 10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나 구매자들이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다른 곳과 비교해 보기도 쉬워질뿐더러, 온실가스 감축 단지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에너지 절감도 증진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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