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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고등 학생들은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제 등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거리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엔 학생에게 체벌과 모욕적인 발언 금지,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 삭제,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곽 교육감이 취임 이후 이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겠다는 밝힌지 불과 하루만에, 한 청소년 인권운동단체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야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기 위해 오는 9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거리집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 줄세우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평가제가 점수매기기 교사를 양산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평가제의 취지를 편향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학생들이 교육정책반대 운동의 전면에 나서 정치세력화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의 정치참여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정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지 도리어 악영향은 없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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