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총리실, '민간인 사찰' 검찰 수사 의뢰

등록일 : 2010.07.06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이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들 가운데 뒤늦게 팀에 합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일단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420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