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3년 이내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앞으로 출소한지 3년 이내 성범죄자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기 만료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3년이 안된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중순부터는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불임치료를 받을 때 특별 휴가를 낼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하면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이 투입됩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큰 위기상황은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위기 극복은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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