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5%에서 5.8% 내외로 올려잡으면서, 점진적인 출구전략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수준도 본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도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와는 동떨어져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폐쇄경제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달 북한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이후에 2008년만 빼고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온 북한 경제가, 교역량 감소로 올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남북교역은 북한의 전체 대외거래에서 최대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인데, 천안함 후속 조치로 전면적인 남북교역 제한 조치가 이뤄져서 교역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DI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무역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해에,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래지 않아 북한 경제가 대단히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경제 위기는 어떤 한 해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보다는, 중장기간에 걸친 경제 위축으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90년대 중후반처럼 대규모 기근을 동반한 전면적인 경제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KDI는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거의 모든 북한 주민이 공식 부문의 경제활동과는 별개로, 나름의 시장 활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DI는 향후 북한의 경제침체 과정 속에서 북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까지와는 정반대로 다시 시장을 전면적으로 묵인하는 길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당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폐쇄경제를 고집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살기 위해 이것저것 팔아가며 사실상의 시장경제 활동을 하고,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묵인하는 상황.

이율배반의 행태를 보이면서, 거꾸로 가고 있는 북한경제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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