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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30~50% 고용
등록일 :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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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취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일자리 사업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되도록 대폭 손질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부처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 2백여개를 134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노인일자리사업과 환경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등 23개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단 산림서비스나 생활체육지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사업은 기준을 낮춰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마다 중복돼온 일자리 사업들도 단순화 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문화부, 농림부 등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중소기업 인턴사업들은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청년인턴사업으로 통합되고, 대학생봉사지원사업과 해외인터넷봉사단 등은 외교통상부의 글로벌 봉사사업에 묶이게 됩니다.

또 대학생을 상대로 추진돼온 해외인턴 사업들도 교과부가 주관하는 인턴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이밖에도 청년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해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에는 노사민정협의체를 만들어 유사중복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 사업의 핵심 정책인 이번 효율화 방안은 그 결과를 평가해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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