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미래형 국책사업, 반대 이겨낸 대역사들
등록일 : 2010.07.08
미니플레이

앞서 갖은 반대를 이겨내고 대역사를 이룬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한 비판과 반대는 비단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국책사업에 대한 근거없는 반대와 이를 극복한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국토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오늘로 개통 40년을 맞았습니다.

이 길의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고 물류혁명이 촉발돼, 우리 경제가 대도약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건설 당시에는 극심한 반대여론에 직면해야만 했는데,반대자들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드러누워서, 쌀도 모자란 판에 웬 고속도로냐고 외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상 국력의 일대 도약을 일궈낸 대형 국책사업의 역사는, 반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반대자들은 서울-부산간 복선 철도가 있는데 도로를 건설하는 건 중복투자라고 비난하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봐야 달릴 차도 없어, 부유층을 위한 호화시설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고요.

인천국제공항을 지을 땐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 이착륙 때 지반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공항 건설은 안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항제철을 건설 할 땐 철강산업은 수지가 안맞으니 차라리 밥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고, KTX 천성산 터널 공사 땐 도롱뇽 보호 명목으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돼,심각한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40년 역사는 그 자체로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적만큼이나, 국가의 백년대계가 되는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해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길을 살리고 바로 잡아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후세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될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바로 40년 전과 판박이처럼 닮은꼴의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윤정 /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그 동안 대형 국책사업들은 언제나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 왔다...하지만 지나고 보면 국민생활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다...4대강 살리기 사업도 이와 같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건전한 생산적 비판이 필요하다..."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포항제철소,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KTX까지.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국책사업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선진화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선 여지없이 반대를 쏟아내 차질을 빚게 하는, 그 숱한 시행착오들을 이제 그만둘 때도 됐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28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