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교과부-교총, 교장공모제 신축적 적용

등록일 : 2010.07.09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총이 오랜 논의 끝에 교장공모제를 10%p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학기 50% 이상 교장공모를 실시하되, 각 시도의 사정에 따라 적용범위를 10%포인트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7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올 상반기 교섭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교과부와 교총은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성과급제 개선 등 5개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던 교장공모제 개선안은 각 시도별 상황에 따라 기존 지침에서 10% 포인트 하향조정 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중 56%인 434곳에서 진행된 교장 공모제가 내년에는 시도별로 약간씩 조정이 있을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두 단체는 수업공개 의무화와 교원 성과급제 등 교원들의 근무환경 발전을 위한 사안에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수업공개는 연 2회만 의무화하고 추가 공개의 시기와 방법은 학교에서 자율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업공개로 인한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향후 교총의 의견과 현장의 사정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 두 단체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고 앞으로 비판과 반대보다는 대안 제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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