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기업환경 급변…中企 지원정책 재정비

등록일 : 2010.07.13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을 전면 손질하기 위한 법률안이 내일 입법예고됩니다.

지난 1995년 한 차례 개편된 이후 무려 15년만에 재정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은 기존의 중소기업 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5년 법률안이 한 차례 개편된 이후, 벤처기업과 녹색기업 또 1인 창조기업 등 기업환경이 급변했다는 판단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단순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비보복 원칙'을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 간접적인 보복 우려 때문에 민원 제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이익을 당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중기청은 개정안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제재와 관련해선 시행령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일까지며, 관련 공청회는 오는 28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개최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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