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년 105개 재정사업 예산 10% 삭감

등록일 : 2010.07.14

지난해 490개 예산사업 가운데, 성과가 미흡한 105개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에서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예산사업 가운데,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온 105개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상 사업은 총 35조 2천억원 규모로, 일반예산 사업 3백여개와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정보화사업 등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가 스물아홉개 사업으로 전체의 5.9%였고, 보통이 3백쉰여섯개, 미흡이 1백다섯개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63.3점이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 때 사업비를 늘려주는 반면에,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할 예정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예산 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재정부는 올해부터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8~9월에 각 부처의 내년도 재정사업 성과계획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처 자체평가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미흡 등급에 대한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정보와이드 6 (288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