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 통일
등록일 : 2010.07.14
미니플레이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수수료가 전국 공통 건당 800원으로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426회) 클립영상
- 정책실장 백용호, 홍보수석 유진룡 2:11
- 이 대통령 "세계적인 녹색 기업 탄생해야" 1:56
- 2013년 녹색부품 중소기업 1천개 육성 1:31
- 30대 그룹, 녹색분야에 3년간 22조4천억원 투자 0:43
- 정부, 공공녹색 시장 규모 2배 확대 1:33
- 정 총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 강화돼야" 2:03
- 지자체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 통일 0:19
- 일제고사 실시…일부 '시험 거부' 2:04
- "7월 내 한미 연합해상훈련 실시" 1:23
- UN사-북, 천안함 실무접촉 결렬 0:31
- 윤증현 장관 "아시아, 세계 경기회복 견인차" 0:37
- '의약 리베이트' 30개사 838억원 추징 1:47
- 유연 근무제 실시 후 업무효율성 높아졌다 0:29
- 사이버위기 경보 해제 0:19
- "낙동강 구미보 상판 균열 없다" 2:14
- '농촌개발사업' 으로 되살아난 농촌 2:05
- '똑똑한 전력망' 널리 쓰이려면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