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수출·투자 등 164개 기업규제 개선

등록일 : 2010.07.15

이명박 정부 전반기에 모두 164개의 기업 관련 규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물론 각종 행정절차가 줄어서, 기업환경이 크게 나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기업활동의 걸림돌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온 이명박 정부 전반기.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등 모두 백예순네개의 기업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충전사업의 민간 개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대표적 성과로 꼽힙니다.

실제로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해 2006년 열다섯개였던 수출입업자 신규등록이 2009년에는 열아홉개로 늘어났으며, LNG 충전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약 800억원의 단기 투자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산업단지 입주제한을 완화하고 구조고도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투자를 손쉽게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지를 위한 노력도 주목되는 부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와 부품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규제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 효과는 물론,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된 만큼,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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