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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안착, 문턱 낮추기의 힘
등록일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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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자기가 가진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주택연금이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7월에 처음 출시된 이 주택연금 제도는, 수입이 없는 고령자들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비를 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의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는 건데요.

출시 3년을 맞아 주택금융공사가, 그 동안 몇명이 가입했고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는지 조사 자료를 내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주택연금에 가입한 숫자는 3천백 아흔일곱 가구였고, 이들에게 연금으로 모두 1천213억4천900 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73세로 가입 기준 연령인 60세보다 13세가 많았고, 가입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가격은 평균 2억7천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가 매달 받는 생활비는 평균 104만 2천원이었는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9.1%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에서 150만원과 50만원 미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주택연금의 평균치를 종합해 보면, 73세 노인이 2억7천 700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매달 104만원의 생활비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입자 구성 면에선 역시 부부가 60%에 가까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지만, 독신 가구의 경우엔 혼자 사는 할머니의 가입이 할아버지의 네배 가깝게 많은 것으로 집계돼서, 노후 경제 자립도가 남성보다 낮은 여성들에게 주택연금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이 출시 3년만에 안착기에 접어들고 있는 건, 작년에 정부가 시행한 문턱 낮추기가 주효했다는 분석인데요.

정부는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연령 조건을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통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담보주택의 소재지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78% 이상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에 따른 활용도 차이가 개선 과제로 부각됐습니다.

평생 땀흘려 마련한 집을 담보로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의 안착이, 눈앞에 닥친 초고령화 시대에 효율적인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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