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방채 관리 강화…재정건전성 높인다

등록일 : 2010.07.20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발행했던 지방채가 재정위기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채 승인 조건을 강화하는 등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채 발행액은 해마다 증가폭이 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2008년에 비해 34.1% 상승한 25조 5천여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방경기 부양 등의 목적으로 한도 초과 지방채가 허가되면서, 급격히 상승한 겁니다.

특히 1~4년의 단기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지자체의 부채 상환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채 발행 요건을 대폭 강화해, 지방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한도 초과 지방채를 발행할때는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채 한도에 대해선, 과거와 미래의 채무상환비율까지 고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기를 예측하는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재정분석 결과를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430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