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범죄피해 국가구조금 받는다
등록일 : 2010.07.21
미니플레이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도 범죄 피해에 따른 국가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 이주여성이나 합법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구조금 수혜 범위를 담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293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지방공기업 일제 점검" 1:43
- 재정위기 자치단체 신규사업 제한 2:30
- 정부, 스마트 워크 세계시장 선점 지원 2:13
- 스마트 근무 5년뒤 30%로 확대 1:51
- 이 대통령 "스마트 워크 도입 혁명적 변화" 2:43
- 한·미 '2+2' 회의, 한미 미래비전 제시 1:32
- 한미 동해 연합훈련 25일부터 실시 0:42
- 저소득 서민 전용대출 '햇살론' 출시 1:40
- 고금리 대출서민 6조원 이자부담 경감 1:34
- 신용카드 세금 납부, 납세자 큰 호응 1:36
- "4대강 등 한국 선제적 물 관리 고무적" 1:37
- 서울 G20 메시지, '위기 넘어 함께 성장' 1:33
- 결혼이주여성에게 상대방 신상정보 제공 2:12
- 외국인도 범죄피해 국가구조금 받는다 0:34
- 축산업 면허제 도입, 방역체계 개선 1:56
- 폭염특수구급대, 무더위를 잡는다! 2:06
- DTI 부처간 논의 결론 안나…곧 재논의 0:32
- 기업 타임오프제 가속화…도입률 50% 돌파 0:37
- 정부-민간기업 노사 공동연수 추진 0:27
-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0:34
- 공군조종사 유출 막는다…월 100만원 수당 0:23
- 현대자동차, UN조달사업 낙찰자 선정 0:31
- 유인촌 장관, 문화·관광 정책현장을 가다 14:02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43
- 산림휴양 산림재해 방지대책은 [정책진단] 21:34
- 만가지 그림을 통해 본 장애차별전 [KTV 열린세상] 2:32
- 행복한 안전을 꿈꾼다 [정책, 현장을 가다] 18:57
- 병원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3:56
- 오늘의 정책(전체) 17:39
- '잡히는 통계'로 '먹히는 정책' 만든다 2:57
- 25일 연합훈련 방어력 향상 극대화 1:54
- 정책홍보비서관 박흥신, 홍보기획비서관 이상휘 내정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