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지적됐는데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기초단체 산하 공기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은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점검을 검토하라는 주문입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수준으로 선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자료를 보면 132개 지방공기업의 전체 부채규모는 42조6천819억 평균 부채비율은 136.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평지방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7천8백%를 넘었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3천2백%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북, 울산, 강원지역 공기업 순으로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시도 단체 산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지난 2008년 중앙공기업에 한해 시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적용한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건전화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라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초석을 마련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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