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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안보'가 최종변수
등록일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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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남유럽 국가들에 밀어닥친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면서, 재정 건전성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빚이 누적돼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면 정상적인 재기를 위해선 몇곱절의 노력이 필요하듯이, 한 나라의 재무상태 또한 철저하게 점검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회복 불능의 단계에 이르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OECD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 순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102.55 베이시스 포인트로, 자료 미확보 국가를 제외한 스물여덟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열한번째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 순위는 2008년 하반기 4위에서 지난해 상반기 5위까지 올라갔지만, 하반기 8위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11위까지 낮아지는 등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CDS, 즉 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의 부도 위험에 대비해 거래하는 파생상품으로, 통상 여기에 붙는 프리미엄, 즉 가산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발행 기관의 부도 위험을 크게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위험지수가 높은 열개 나라에는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위기 국가들이 모두 포함됐는데요.

위험도가 가장 높은 그리스를 필두로, 아이슬란드와 헝가리, 포르투갈, 터키 등, 상위 열개 나라 가운데 아홉개 나라가 유럽국가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이 낮아지는 건, 무엇보다 우수하게 평가받는 재정 건전성과 높은 경제 성장률 덕택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재정상태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제금융센터는 이와 관련해, 최근 주가와 환율의 안정세에도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CDS 가산금리가 여간해선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작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OECD 상위권에 속하는 등, 재정상태 자체로는 건전한 수준이지만, 남북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이 아직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튼튼한 안보가 바로 우리 경제의 최종변수란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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