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北 추가제재' 싸고 ARF서 외교전

등록일 : 2010.07.23

어제 2+2회의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밝힌대로, 조만간 새 대북제재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 기조속에 6자회담 당사국 외교수장이 모두 모이는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논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5년 전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북한 계좌에 취했던 동결 조치.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를 끊으면서 북한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클린턴 장관이 밝힌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는, BDA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 美 국무장관

“북한의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거의 모든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 뿐 아니라, 위조지폐와 가짜 담배 거래, 외교관 특권을 이용한 밀수행위 등 북한의 모든 불법행위를 제재한다는 방침이어서, 북한의 충격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거치지 않고는 국제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동남아 국가는 물론 중국도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출구전략 대신 한미 양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처방을 내놓은 가운데, 관심은 23일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수장이 모두 모이는 아세안지역안포럼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비핵화 진전 없이는 6자회담도 없다는 대북 압박 기조 속에, 천안함과 6자회담 재개를 놓고

또 한 차례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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