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교육 복지 사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에 매년 1억 2천만원의 복지 예산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학교 선정도 기존의 지역 단위에서 개별 학교 단위로 바뀝니다.
해당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데도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이상진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여러 가지 드러난 미흡한 점, 한계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도 바꾸면서 법령상 규정, 재원 조달 부분, 지원 대상 학교 부분에 미흡했던 점을 많이 보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선정 기준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0명 이상인 곳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돼 지원 대상은 지금까지 전국 초중등학교 684곳에서 1천 100여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전체 지원예산도 올해 810억 원에서 내년엔 1천 3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예산 형태가 기존의 특별 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는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과 방과후학교, 교육 정보화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기준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질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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