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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결혼 중개업' 대폭 손질
등록일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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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있는 국제결혼 중개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살해사건을 계기로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제결혼 중개업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결혼 중개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에 대해 논의한 후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TF는 총리실 산하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결혼 중개 제도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총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비록 문제가 있는 한 개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지만 정부는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국제결혼 제도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한국과 베트남 간 우호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와함께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비자 발급과 관련한 영사 인력 확충과 결혼 이민자 담당과 인력 증원, 국 단위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한 달 간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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