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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명령으로 대북 금융제재 추진"

등록일 : 2010.07.26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행정명령이라는 국내법적 근거를 만들어 무기와 사치품 등에 대한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행정명령이라는 국내법적 근거를 만들어 포괄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무기와 사치품, 마약. 가짜 담배. 위폐 등 불법행위 세가지 범주에서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행정명령은 대북제재 결의안인 1874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이 1874호를 근거로 국제적 대북제재를 추진하려면 국내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과 캐나다도 조만간 양자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제재조치를 하기 전 우리 정부와 사전조율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은 다음달초 우리나라를 방문, 우리 정부와 행정명령 제정을 포함한 대북 금융제재 추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방한을 전후해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들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25일부터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연말까지 매달 실시될 것'이라며 '특히 G20정상회의 때는 더욱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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