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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경매 비리 근절대책 추진
등록일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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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대규모의 조직적 경매 비리가 적발돼 큰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비리를 없애고 거래 투명성을 높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최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최근 낙찰가 조작과 허위 상장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매사와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금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농산물 출하자와 유통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출하자와 유통업자 사이에서 제3자인 정산조직이 대금거래를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평가방법도 기존의 전국 단위에서 권역별, 시장별 평가로 바꾸고, 재무 건전성과 출하자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 법인은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중도매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방 도매시장에서도 유사한 경매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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