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 초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말로만 하는 구두 발주부터,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아버리는 '단가 후려치기', 또 고의적인 거래대금 지연이나 기술 탈취에 이르기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들입니다.
정○○ / ○○통상 대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불편하게 서면계약서를 요구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면 계약서를 요구했을 때 안해줘도 작업이 걸려 있어서..."
이같은 사례가 작년 중소기업중앙회 민원상담실에 접수된 건수만 백쉰세건.
이 가운데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갑과 을로 대변되는 비뚤어진 대.중소간 기업문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하 수직 관계인 현재의 기업생태환경 속에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불공정거래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생태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런 맥락에 바탕을 둔 겁니다.
전문가들도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관계 형성이 선결조건임을 지적합니다.
김승일 /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주로 대기업이 발주를 내면 중소기업이 따라가는 형식에서 문제 발생 수평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관계 부처들은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56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문제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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