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어제 정부부처들은 이곳저곳에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수장이 모여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었는가 하면, 과천청사 기획재정부에선 세제실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친중소기업 행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처별 후속대책 논의가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직 공식발표 이전이지만, 이를 통해서 올 하반기에 추진될 친서민정책들의 대체적인 윤곽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민 지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곧 단행될 세제 개편안에서 일몰 기한이 끝나게 되는 50여개의 비과세 조치 가운데, 서민 지원 방안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캐피털사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 데 이어서, 미소금융 지점을 현재 쉰두곳에서 올해 안에 백곳으로 늘리고, 미소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햇살론에 5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발표가 예정됐다가 연기된 부동산 대책이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워낙 검토할 사안이 많은 분야여서 아직 섣부른 판단은 시기상조겠지만, 친서민 기조에 어긋나는 조치는 과감히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안팎의 관측입니다.

한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개선작업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다음달에 대기업 협력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 지난달 경상수지가 50억4천만달러로 역대 세번째로 많은 흑자를 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돼서, 완연한 경기 회복세를 타고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 거시경제의 흐름이, 서민 바닥경기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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