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상생을 염두에 두고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산업 관련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56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 등 불합리한 관행 차단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경상 /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활용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개선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6일부터 시작된 하도급계약 추정제와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승일 /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공익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책임을 보다 더 많이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책 발표 전에 모두 3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경영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현장 방문과 관계부처 협의, 청와대 보고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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