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납품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대ㆍ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고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에 관행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납품단가 문제 등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고 그것을 조정하는 채널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겠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을 때 납품가 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김 청장은 대ㆍ중소기업 간 수익률 격차가 예전보다 심해졌다는 게 통계로 나오고 있다며, 2차와 3차 협력사 중 사업을 존속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사를 평가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 CEO들이 잘못된 거래 관행에 더 관심을 갖고 협력사와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김 청장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정책자금 증액 협의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정부 자금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등도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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