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해 강제상생은 중소기업에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경련이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해서는 곤란하다며 사회적 책임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실태 조사결과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관련해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다며 강제상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강제규정 보다는 대기업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정부의 강제규정 보다는 대기업이 기업윤리를 갖추고 스스로 상생문화를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고질적 인력난 해결이 당면과제, 외국인근로자 쿼터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려라."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생의 궁극적 목표는 10년 20년 후에 지금의 대기업 뿐 아니라 더 많은 중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전경련도 대기업의 이익만을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고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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