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22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공공조달 행정을,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조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조달시장이 가격 경쟁으로만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우수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품질과 경쟁력도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칩니다.
조달행정 발전 방안은 크게 품질과 기술 조달 시스템의 구축과 전자 조달의 효율화, 국가 비축 시스템의 선진화, 그리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직과 기능 정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먼저 품질과 기술 중심의 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기술제품 구매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기술 수준을 구매 규격으로 미리 예고해, 조달업체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에 대해 사전자격 심사제도와 퇴출제도를 시행해, 부실기업과 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 강화로 질 낮은 외국산 제품의 진입도 제한됩니다.
조달 분야의 행정 효율도 높아집니다.
일단 시장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고, 인력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조달시장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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