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건의 중앙부처 규제 193건 개선
등록일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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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고용촉진, 투자활성화와 녹색성장 분야 등에서 모두 193건의 중앙부처 규제가 대폭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 경제단체가 건의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데이어 다섯달만인 지난달 관련부처와의 일괄협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건의규제의 주요 개선내용은 크게 네가지 분야로, 근로금지 대상자 적용범위 완화 등 창업·고용촉진분야와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내용으로 한 녹색성장 분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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