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봉급 생활자들을, '유리지갑'이라는 말로 종종 표현하곤 합니다.

소득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만큼 뗄 세금 다 뗀 뒤에 월급이 나오는 상황을, 체납이 횡행하는 고소득 전문직과 비교해 일컫는 말인데요.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급기야 국세청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불성실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들은 과연 그 이후에 얼마나 밀린 세금을 냈을까요.

국세청은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 10억원이 넘는 '불성실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망신을 줘서 밀린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두 번 이상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면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모두 4천4백스물 여섯명이었고, 이들 명단 공개자가 내야할 세금은 모두 17조 9천300억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밀린 세금을 낸 사람은 1천2백여명으로 전체의 28.7%에 불과했고, 더욱이 납부된 세액으로 보면 전체 밀린 세금의 1.26%밖에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간 밀린 세금의 1.26%,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이 줄어들지 않는 건, 고액 체납자들이 자신들의 명단이 공개돼도 아예 이를 무시하거나, 눈가리기 식으로 일부만 갚은 뒤 버티기로 일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습니다.

물론 체납자들 가운데는 실제로 세금을 낼 만한 자산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상당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해 놓고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재산 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신고된 소득금액과 비교해 그 차이를 확인하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체납하는 이들을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불성실 고액 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는 심각한 도덕 불감증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사회적 병폐로 작용합니다.

경제적 부와 사회적 명예를 가진 이들이 그에 값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이 새삼 절실하게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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