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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해 강제적 상생은 중소기업에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서 자발적 상생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실태 조사결과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납품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인력난에 공장가동이 어렵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고질적 인력난 해결이 당면과제, 외국인근로자 쿼터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려라."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며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줄었던 만명의 외국인근로자 쿼터가 원상회복되고 시장수요에 따라 추가로 외국인 쿼터를 풀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불공정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 강제규정 보다는 대기업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강제규정 보다는 대기업이 기업윤리를 갖추고 스스로 상생문화를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경련이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다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생의 궁극적 목표는 10년 20년 후에 지금의 대기업 뿐 아니라 더 많은 중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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