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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계부처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 문제 해결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해, 일정 부분을 대기업이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최 장관은, 기존의 납품단가 협의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조합 등 제3자에 의한 신청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납품단가를 인하할 때 일정 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한다든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상시적 신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필규 /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중소기업이) 하청기업에서 독립기업으로 바꾸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막는 경우도 있고 하청기업의 기술이 모자라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하도급 거래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취임 1주년을 맞은 정호열 위원장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관계를 2·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면,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시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 1만명을 회복하고, 시장수요에 따라 추가로 외국인 쿼터를 풀어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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