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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폭탄' 우려 현실화 막으려면
등록일 :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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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얼마나 이를 잘 갚을 수 있는지를 개인별로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을 개인 신용등급이라고 합니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열단계로 나뉘며, 이 가운데 특히 7에서 8등급자를 '주의 등급'으로, 최하위 그룹인 9에서 10등급자를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주의와 위험 등급의 숫자와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금융감독원이 한국신용정보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주의 등급'인 7에서 8등급자는 모두 586만 5천여명이었고, 최하위 '위험 등급'인 9에서 10등급자는 166만 8천여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을 합친 숫자는 통계청이 지난 6월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의 30%로, 만 15세 이상 취업자나 구직활동 중인 경제인구, 서너명 중에 1명꼴이란 얘기가 됩니다.

물론 최근에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상위 신용등급자가 조금 늘고 하위 등급자 역시 소폭이나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회복과 함께 단행된 금리의 인상입니다.

최근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간의 금리 동결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대출자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특히 단기 연체 경험이 비교적 많은 주의 등급자와 심각한 연체 경험이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위험 등급자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서민들의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미소금융'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을 활성화하는 등, 서민대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다수의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 취업 취약계층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저신용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지원을 통해 당장에 생계를 이어나갈 활로를 열어주고, 일자리를 줘서 스스로 빚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자립을 돕는 것.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대출에 참여하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분발과, 민간 부문에서의 활발한 일자리 창출 여부가, 결국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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