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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방문중인 아인혼 미 대북제재조정관이 수주 내에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제재 리스트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이 공감했습니다.

‘북한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재로, 북 지도부를 압박한다.‘

오바마 대통령령으로 시행될 미국의 대북제재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인혼 미 대북제재조정관은 앞으로 수주 내에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관이나, 기업, 개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량살상무기 확산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거래나 사치품 구입, 위조지폐, 마약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로버트 아인혼 美 대북제재조정관

“불법 행위에는 미국 화폐 및 기타 상품 위조, 마약 밀수, 국제금융 및 은행 시스템 상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제재 대상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은 해당 주체들이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고립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활동으로부터 국제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니얼 글레이저 / 美 재무부 부차관보

“국제 금융기관들은 북한과 남아있는 거래들을 재검토할 것이고, 우리가 주는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대북 금융제재가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엔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 일행은 기획재정부 등 우리 금융당국과 면담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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