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한미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가 다음달로 예정되면서,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한미 두나라 정부간의 사전 정지작업이 치열합니다.

핵심 안건은 미국측이 제기한 자동차와 쇠고기로, 두 가지 문제 모두 양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결이 그리 간단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을 중간 점검해, 앞으로 이뤄질 협의에 전략적 자양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쇠고기 문제입니다.

짐 밀러 미국 농무부 차관은 자국의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한미FTA 의회 비준의 전제조건이 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며, 이는 추가협의 이전에 미국 내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지난 2007년 미국에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부여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내 쇠고기 업자들은,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밀러 차관은 이 문제를 한미FTA를 통해서 관철시킬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한 겁니다.

이는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경우에, 한국내 반대로 FTA 비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미국측은 한국산 자동차와 미국산 자동차의 상대국에 대한 판매대수를 비교해, 두 나라 간에 명백한 무역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판매대수로 무역 불균형을 논하는 건 적절치 않으며, 더구나 판매 대수는 무역장벽 때문이 아니라, 가격이나 품질, 소비자의 선호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 요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담과, 자동차 판매대수에 근거한 무역 불균형론의 허점은, 우리가 추가협의에서 충분히 파고들 만한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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