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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대·중소 상생의 핵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문제의 해결을 꼽은 가운데, 정부가 제3자 협의제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뚜렷했습니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수출증가 및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경기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이에 대해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실제 대기업의 구매담당 임원은 수익률을 얼마나 내는지, 원가를 얼마나 절감하는지에 따라 인사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납품단가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구매담당 임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6일, MBC 라디오 출연)

“결국은 이런 시정 문제는 대기업의 기업문화, 기업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선, 납품단가 연동제와 집단 신고제, 제3자를 통한 신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6일, MBC 라디오 출연)

“하청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대기업에만 공급하는 경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신있게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 청장은 또 하청기업들에게 무리한 원가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구두 발주, 구두 취소하는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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