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공정위, IT '특허권 남용' 조사

등록일 : 2010.08.10

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기업이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대상은 국내 정보기술 산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19개사이며 국내 기업 40개사 등 모두 59개사입니다.

대상 기업은 반도체와 이동통신, 컴퓨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IT 대기업과 이동통신사, 외국의 IT기업들 다수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기업은 9월17일까지 6주간, 다국적 대기업은 9월30일까지 8주간 각각 서면조사 형태로 실시되며 공정위는 남용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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