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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93명 8·15 특별사면…국민통합에 초점
등록일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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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절을 맞아서 2천4백여 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선거사범과 경제인 등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청와대는 국민대통합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단행한 8.15 사면 대상자는 2천493명.

예상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비롯해, 지난 정부 주요 인사 4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고,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는 남아있는 형기의 절반을 줄여주는 '감형' 형식으로 사면받게 됐습니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등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을 사회통합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지난 정부 주요 인사를 폭넓게 포함 화해와 협력 국민 통합 지향..."

특히 18대 총선사범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중 발생한 선거 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히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경제인 사면은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도 이런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시행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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