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구조금 최대 5천400만원까지 확대
등록일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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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액수가 최대 5천4백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장해구조금도 4천5백만원까지 늘어나고 장해 6급까지 지급됐던 대상자도 장해 10급까지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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