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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위원회 16곳 통·폐합
등록일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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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유사한 정부 산하 위원회 16곳이 통폐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운영 내실화 등 개선이 필요한 48개 위원회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3일부터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조사활동을 벌여온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제2차 세계대전이후 처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면서 지난 4년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해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산하 위원회 가운데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운영개선이 필요한 곳 등 모두 65가 위원회가 통폐합되거나 정비됩니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모두 16곳으로 설치 목적을 달성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은 잔여업무 마감과 함께 폐지됩니다.

이밖에도, 철도산업위원회와 항공안전협의회, 에너지 위원회 등 9곳은 위원장 직급조정작업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감정평가 징계위원회 등 15곳은 위원 구성원 수와 자격기준이 조정됩니다.

이밖에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와 도로정책심의회, 균형성장촉진위원회 등 15곳은 출석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운영 절차와 과정의 내실화 작업에 돌입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정비대상가운데 국회계류 등으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등 위원회 53곳 도 함께 정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정비를 계기로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축소하고 형식적 논의과정을 개선해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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