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정명령 거부 전교조 사법조치 착수
등록일 : 2010.08.18
미니플레이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약식 기소 등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전교조에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6가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전교조는 지난 14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313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통일세, 당장 과세할 것 아니다" 1:16
- 이 대통령, '존경받는 지도자 10인' 선정 1:49
- 국가비상사태 설정, 실제훈련 실시 2:19
- "병영훈련 확대 검토···강한 군대 만들겠다" 2:06
- 내일 전국서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 0:27
- 5·24 조치 이후 첫 대북 물자지원 0:23
- 다음달 초 서민물가 종합대책 발표 1:39
- 한-볼리비아 리튬 개발 MOU 추진 1:51
- 녹색성장 박차, 5대 녹색강국 꿈 이룬다 4:03
- "최소 자본금 종편 3천억원·보도 400억원" 0:36
- 2012년 전문대 입시도 수시, 입학사정관제 확대 1:35
- 불법체류자 자녀에도 중학교 입학 허용 0:41
- 2학기 개학 대비 전국 합동 위생 점검 0:33
- 무토 日대사 "한일 협력 강화, 한일 FTA 긍정적" 1:59
- 100년만에 사신도, 천장 벽화 최초 공개 1:31
- 유기농식품 인증, 한층 깐깐해진다 1:46
- 외환·위조지폐 밀반입 검색 강화 1:38
-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16만5천개 증가 1:55
- 퇴직연금, 제대로 알고 고르자 2:28
- '10억분의 1m' 정밀 거리측정 기술 개발 1:48
- PD수첩 '4대강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0:29
- 고용부, 시정명령 거부 전교조 사법조치 착수 0:27
- 감사단계 비리 공무원 '해외도피' 못한다 0:28
-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87%가 흑자 0:33
- 전력 판매량 16개월째 증가 0:32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36
- 공정한 사회로 친서민 정책강화 [긴급진단] 15:40
- 부처 [한국의 유물] 1:59
- 기업 현장 곳곳 걸림돌 빼낸다 [정책진단] 16:29
- 정보 도움으로 문 연 '나들가게' 매출 쑥쑥 [KTV 열린세상] 2:21
- 다문화 가정, 함께 사는 세상 [정책, 현장을 가다] 18:30
- 톡!톡! 정책정보 2:25
- 오늘의 정책(전체) 18:29
- 안쓰고도 돈내는 부가서비스 손질 2:46
- 이 대통령 "통일세, 당장 과세할 것 아니다" 1:16
- 최소 자본금 종편 3천억원·보도 400억원 제시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