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구호예산이 벌써 90% 이상 소진됐습니다.
지진이나 홍수 같은 대형 참사가 늘면서 대규모 지원이 많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당장 내년 긴급구호예산을 배로 늘리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올 초 수십만명의 사망자를 낸 아이티 대지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후 발생한 첫 대형참사에, 정부는 250만달러를 긴급구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3월에는 칠레 대지진에 2백만달러, 최근에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1백만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산사태가 난 우간다, 한파로 큰 피해를 입은 몽골 등 소규모 지원까지 합치면 총 지원규모는 740만달러로, 95억원, 약 810만달러인 일년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대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잦고, 선진국에 비해 예산규모가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긴급구호예산 규모는 22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서 긴급구호예산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긴급구호예산을 배로 늘리고,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0.7%에서 점진적으로 6%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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