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북한 트위터 '접속 차단' 요구 의결
등록일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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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에 대해 '접속 차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는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가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대부분이라며 의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의위는 이번 조치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해 이뤄졌으며,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링크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본 법원 판례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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