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이명박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 9개월째를 맞은 현재 23.3%의 전체 공정률을 기록 중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공정률을 12%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이대로라면 연내 핵심공정의 60% 완료란 목표도 무난히 달성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해묵은 논란들이 때때로 재연되면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MBC PD수첩이 방송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대운하 논란인데요.

4대강 대운하론을 주장하는 측의 공통적인 논지는,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를 설치한 뒤에, 나중에 갑문만 설치하면 대운하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두 사업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4대강은 자연하천의 선형을 유지하지만 대운하는 선형을 직선화해야 하고, 보의 경우에도 대운하가 되려면 최소 20m 이상은 돼야 하며, 무엇보다 전 구간에서 6m 이상의 깊이가 나와야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종인 단양쑥부쟁이로 대표되는, 환경파괴 논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체 서식지로 정한 곳에 이식된 단양쑥부쟁이는, 3개월만에 30cm 이상 자라나면서 양호한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 공정인 준설과 보의 건설이,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물길을 막게 될 거라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번 우기에 명백하게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는데요.

현재까지의 준설 만으로 낙동강 구미보 상류의 수위가 최고 1.7m 낮아지는 등 탁월한 수위저하 효과를 보였고, 보가 건설된 구간 또한 물의 흐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준설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홍수위 저하효과가 상당히 나타났고 금번처럼 비가 많이 와도 홍수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호우가 내릴 때면 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반대로 가뭄에 물이 마르면 갈라지는 논바닥을 쳐다만 봐야 하는 현실.

이제 전국적 물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 치수를 위해, 해묵은 논란의 재연보다는 생산적 토론과 건설적 조언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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