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금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와 관련된 법령, 심사？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정보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일반 국민이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2007년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과세근거가 되는 조세법령을 법조문 관련정보, 조문별 3단보기, 조문별 연혁보기 기능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편리한 화면확대 기능과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듣기 기능도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질의회신과 사전답변, 심사？심판청구, 판례정보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령해석 등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세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검색, 문서번호 검색, 상세검색을 통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납세자가 국세청에 질의하는 세법해석에 관한 정보를 회신과 동시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모든 세무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함으로써 최신 세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국세정보시스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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