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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예순다섯돌을 맞은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당장에 국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중장기적인 통일비용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진의가 전달되면서, 논란은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세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전담반이 정부에 만들어져서,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세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20일 첫 회의를 했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와의 조율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 국회 등과의 활발한 협의 등, 통일세에 관해 범사회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나가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부는 추진단의 출범이 정부가 통일세 논의를 주도하는 첫 걸음이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통일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각계에서 산발적인 얘기는 끊이지 않고 있어 왔지만, 범사회적인 논의가 없다보니 비용 추산액마저 제각각인 게 현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비용 최소화의 복안을 만들지 않으면, 통일독일에서 나타난 선례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590억유로로 예상됐던 독일의 통일비용은 30배가 넘는 2조유로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그마저도 모자라 오는 2019년까지 통일세를 걷기로 하자, 최근엔 위헌 심판까지 청구됐습니다.

우리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이 이같은 혼선을 겪고 있는 마당에, 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포퓰리즘적인, 또는 정략적인 해석을 자제하고, 천천히, 하지만 쉼 없이 착실하게 준비해나가야만,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연착륙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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